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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및 신고 요건

신고 대상

신고 요건(연수교육 이수)

2017년 면허 취득 회원

2017년 면허 신고 회원

2017~2019년 연 8시간 이상

필수과목 2시간 이상 포함.

2012~2016년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1차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1차 신고년~2019년 연 8시간 이상

필수과목 2시간 이상 포함.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상동(정지처분 기간 유예승인 신청)  


■ 신고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

   단, 2017. 1. 1. 이전 면허 취득자 중 신고하지 않은 자,  2012~2016년 1차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은 빠른 시일 내 신고 요망

 

※ 면허신고 절차 및 면허신고 관련 연수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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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었다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보험소비자인 환자 등이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르도록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이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개인이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사적으로 가입 및 계약하는 민간보험이므로 보험소비자가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료수집 및 근거확보의 의무는 보험사에 있으며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그 절차의 개선에 대한 의무도 보험사에 있는 것이다.

 

환자의 진료기록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만 개정안과 같이 환자 본인을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가 전송된다면 정보의 주인인 환자가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환자가 보험사에 제공하고 싶어하지 않는 정보까지 보험사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국민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환자는 자신의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의료기관을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이는 곧 의사-환자 사이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를 이용하여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확보하고이를 토대로 보험사는 환자의 새로운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할 것이다결국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률을 떨어지게 할 것이다.

 

더욱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은 공보험심사를 위한 것이지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사기업 이익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다.

 

결국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국민들의 건강권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진료 정보까지 침해하는 정책이며이렇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된 진료 정보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협회와 우리 의사회는 해당 법안에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으며일부 시민 단체와 관련 업계에서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우리 의사회는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부담을 지우는 그리고 결국 민간보험사가 이익을 얻게 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강원도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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