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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개구멍 통한 대형병원 이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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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계 작성일10-10-14 12:27 조회3,3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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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를 거치지 않고 3차 의료기관 가정의학과를 통해 대형병원으로 직행하는 소위 '개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1차 의료 기능이 약화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의료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편법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목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편법은 3차 의료기관 가정의학과에서 진료의뢰를 받아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과로 가는 행태.

즉 '개구멍'이라고 불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 종합병원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7가지 예외 조항 중 하나로 가정의학과 진료의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희목 의원이 제시한 36곳의 2009년도 종합전문요양기관 가정의학과의 원내 타과의뢰율 조사결과를 보면, 평균 6.25%의 환자가 원내 타과로 의뢰됐으며 일부 병원은 무려 32.7%의 환자가 원내 타과로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중 26.8%가 진료환자로부터 단순의뢰서 발급을 요구받은 적이 있고 형식적으로 의뢰서만 발급한 경우도 63.4%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환자조사자료도 제시됐다. 자료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찾은 외래환자의 11.0%는 의원급에 적합한 환자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가면 될 환자의 비율이 종합병원은 22.5%, 병원은 2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진수희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며 "1차 의료활성화와 병의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몇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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